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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도 무기한 연기
5개 형사재판 중 3번째 정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
2025.07.01
[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공판기일을..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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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모든 재판 중단
22일 3차 공판준비기일서 '추후지정'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
2025.07.22
470억 손배소 취하 밑거름?…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대상 소송 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소송 취하 협상 진행…업계 "한화오션, 명분 찾기 나설 듯"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노동자 파업에 47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한화오션이 노동조합과 취하를 위한 협상을 벌이는 상황을 고려해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화오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우조선해..
2025.07.16
이 대통령 재판중지 '84조' 헌법소원 4건 접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불소추특권을 ..
2025.06.11
'자격정지 6개월' 최강욱 선거법 재판 잠시 멈춘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사건 추이 지켜보기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당내 온라인 회의에..
2022.06.22
휴정기 끝난 법원…'대장동 키맨들' 재판 본격화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민경욱 첫 재판·'남자엔번방' 선고도…임종헌은 '멈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주 간 겨울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이번 주부터 기지개를 켠다..
2022.01.10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에 일본 무대응…첫 재판 연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일본의 무대응으로 연기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남윤호 기자재판부 "'피고 일본' 사건 여러 건인데 답변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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