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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간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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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유족 위헌확인 청구 각하
1972년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됐다./더팩트 DB헌재 "피해자 사망해 심판 절차 종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2년 발생한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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