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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원, 과태료 결정문에 개인정보 가려야" 법원행정처장에 예규 개정 권고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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