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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차규근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차 의원, 지난해 이정섭·임세진 검사 고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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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침투 무인기' 수사 속도…대학원생 경찰 출석 무인기 제작자 2차 출석 조사도 군경합동TF는 지난 24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무인기 제작자로 지목된 장모 씨를 추가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한..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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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경, '북 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등 3명 출국금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군경합동TF는 23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한국발 무인기.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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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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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징수기동팀' 신설…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5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강력 대응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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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전담 대응 12월까지 전담팀 운영…징수 대상 76명 29억 원 규모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12월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응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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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차규근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차 의원, 지난해 이정섭·임세진 검사 고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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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고의 체납자 출국금지·금융추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고액 체납자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와 같은 고의적 세외수입 체납..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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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측근' 이지희 5시간 경찰 조사…포렌식 마치고 귀가 (종합) 공천헌금·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 지난 21일에도 4시간30분 경찰 조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이 30일 2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약 7시간30분 만에 귀가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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