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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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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세진 검사 참고인 조사…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의혹
출국금지 해제 당시 심의위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1일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증..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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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후보 "이종섭 0.008% 통과…출국금지법 손봐야"
민주당 경기용인병 부승찬 후보. /부승찬 후보[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해 출국금지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부 후보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0.008% 확률에 불과한 법..
2024.03.25
법무부 "수사기관 반대해도 출국금지 해제 가능"…차규근 주장 반박
차 전 본부장 "수사 이유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 전례 없어"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이 반대하더라도 인용될 수 있다고 1..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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