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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 의료기관, 시·읍·면에 출생사실 의무 통보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출생신고 누락으로 방치나 유기되는 아이가 없도록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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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출생 미신고 아동 49명 생존 확인 안 돼…수사 의뢰 충남도, 전수조사...베이비박스 유기 26명, 연락두절 9명, 출생사실 부인 7명 충남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49명이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더팩트DB[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49명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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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 의료기관, 시·읍·면에 출생사실 의무 통보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출생신고 누락으로 방치나 유기되는 아이가 없도록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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