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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헌재, '이름에 쓰는 한자 제한' 합헌 "공동체 구성원이 실제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해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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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순간 영원히 남겨요…'종로네컷'에 구민들 웃음꽃 종로구, 이달부터 '종로네컷' 무료 운영 구 "구민들 특별한 날 위한 민원 서비스" 종로구청 1층 종합민원실 코너에 설치된 종로네컷에서 17일 혼인 신고를 올린 한 부부가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설상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혼인 신고하는 날을 기념할 수 있어 참 좋네요."지난 1..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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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울 출생 미신고 아동' 326건 수사…사망은 15건 245건 수사 종결…8건 기소의견 송치, 237건 불송치·불입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26건의 수사를 의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뉴시스[더..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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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보호출산 아동 시설에…입양·가정보호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李정부, 입양 절차 신속히 정상화해야" "1308 상담 인력 확충·처우 개선 촉구"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9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동안 726명의 아기를 살렸다"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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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지 선제지원·기초연금 개편 역점 하반기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지역·필수의료 강화···특별회계 신설 사진은 2023년 8월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노인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복지 선제지원 등 국민 목숨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에..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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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못 한 채 60년…수원시 도움으로 법적 신분 회복 출생신고 없이 친척집 전전하다 시설 입소 후에도 등록 못해 김경숙 팀장 등 공무원 도움으로 법적 절차 밟고 주민등록증 받아 첫 주민등록 후 기념촬영하는 강씨(왼쪽)와 김경숙 수원시 팀장 /수원시[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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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설렘 가득한 민원실 혼인·출생신고 포토존 새 단장 새로 단장한 당진시청 혼인신고 포토존.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포토존을 젊은 세대 취향에 맞게 새로 단장했다고 17일 밝혔다.새로 단장한 포토존은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시청을 행정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을 기쁘게 기억할 수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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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출산지원금 신청기한 지났어도 지급해야" 지방정부에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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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헌재, '이름에 쓰는 한자 제한' 합헌 "공동체 구성원이 실제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해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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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가족관계등록법, 국회..
•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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