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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사각지대' 위헌…"국적 무관 기본권" "국적·체류 자격 관계없이 출생 등록 가능해야" 국회 '진정입법부작위' 위헌은 헌재사상 두 번째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모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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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헌재, '이름에 쓰는 한자 제한' 합헌 "공동체 구성원이 실제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해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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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순간 영원히 남겨요…'종로네컷'에 구민들 웃음꽃 종로구, 이달부터 '종로네컷' 무료 운영 구 "구민들 특별한 날 위한 민원 서비스" 종로구청 1층 종합민원실 코너에 설치된 종로네컷에서 17일 혼인 신고를 올린 한 부부가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설상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혼인 신고하는 날을 기념할 수 있어 참 좋네요."지난 1..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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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구전략 추진…청년 공공주택·특고 육아수당·지방우대 대통령 주재 인구전략위, 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논의 청년, 노년, 기술혁신, 상생 과제...영·유아 돌봄 등 도전과제도 제시 사진은 2017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인구전략을 밝..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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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출생아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눈길 출생정보·부모 메시지, '출생 축하 의미 담아' 광양시 연간 출생아 수 증가세 보여 광양시가 출생 축하의 의미를 담은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광양시[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광양시는 아기의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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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사각지대' 위헌…"국적 무관 기본권" "국적·체류 자격 관계없이 출생 등록 가능해야" 국회 '진정입법부작위' 위헌은 헌재사상 두 번째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모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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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 출산 가정에 '아기가 자고 있어요' 스티커 배부 출생신고 가정 대상 2000매 무료 제공…초인종 대신 '살짝 노크'로 배려문화 확산 '아기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자석 스티커 무료 배부 홍보 이미지. /대전시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는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아기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자석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한..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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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보호출산 아동 시설에…입양·가정보호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李정부, 입양 절차 신속히 정상화해야" "1308 상담 인력 확충·처우 개선 촉구"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9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동안 726명의 아기를 살렸다"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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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지 선제지원·기초연금 개편 역점 하반기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지역·필수의료 강화···특별회계 신설 사진은 2023년 8월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노인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복지 선제지원 등 국민 목숨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에..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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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가족관계등록법, 국회..
•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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