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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사각지대' 위헌…"국적 무관 기본권" "국적·체류 자격 관계없이 출생 등록 가능해야" 국회 '진정입법부작위' 위헌은 헌재사상 두 번째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모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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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헌재, '이름에 쓰는 한자 제한' 합헌 "공동체 구성원이 실제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해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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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순간 영원히 남겨요…'종로네컷'에 구민들 웃음꽃 종로구, 이달부터 '종로네컷' 무료 운영 구 "구민들 특별한 날 위한 민원 서비스" 종로구청 1층 종합민원실 코너에 설치된 종로네컷에서 17일 혼인 신고를 올린 한 부부가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설상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혼인 신고하는 날을 기념할 수 있어 참 좋네요."지난 1..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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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사각지대' 위헌…"국적 무관 기본권" "국적·체류 자격 관계없이 출생 등록 가능해야" 국회 '진정입법부작위' 위헌은 헌재사상 두 번째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모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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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 출산 가정에 '아기가 자고 있어요' 스티커 배부 출생신고 가정 대상 2000매 무료 제공…초인종 대신 '살짝 노크'로 배려문화 확산 '아기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자석 스티커 무료 배부 홍보 이미지. /대전시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는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아기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자석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한..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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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보호출산 아동 시설에…입양·가정보호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李정부, 입양 절차 신속히 정상화해야" "1308 상담 인력 확충·처우 개선 촉구"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9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동안 726명의 아기를 살렸다"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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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지 선제지원·기초연금 개편 역점 하반기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지역·필수의료 강화···특별회계 신설 사진은 2023년 8월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노인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복지 선제지원 등 국민 목숨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에..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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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못 한 채 60년…수원시 도움으로 법적 신분 회복 출생신고 없이 친척집 전전하다 시설 입소 후에도 등록 못해 김경숙 팀장 등 공무원 도움으로 법적 절차 밟고 주민등록증 받아 첫 주민등록 후 기념촬영하는 강씨(왼쪽)와 김경숙 수원시 팀장 /수원시[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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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설렘 가득한 민원실 혼인·출생신고 포토존 새 단장 새로 단장한 당진시청 혼인신고 포토존.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포토존을 젊은 세대 취향에 맞게 새로 단장했다고 17일 밝혔다.새로 단장한 포토존은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시청을 행정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을 기쁘게 기억할 수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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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가족관계등록법, 국회..
•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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