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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제3국 출생 탈북민 학생 자녀 75.2%, 정착금 여전히 못 받아 北 아닌 '제3국·국내' 출생, 보호대상 제외 5년 사이 제3국 출생 학생 62.8%→75.2% 김영배 "출생국 차별 없이 균등 지원해야" 4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출생지에 따라 일부 제도적 지원을 여전히 못 받는 것으로 파..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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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밖 한반도③] 북한 사람이란 오해…국적 없는 재일동포 '조선적' 현실 한반도 남쪽서 많이 넘어가 日 거주 조선적 2만 2711명 "고국 방문 전면 허용해야" 일본 사회에는 국적 없이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이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인 택시기사가 일본 내 조선적, 한국 국적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사카=서예원 기자북한을 바..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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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인구주택총조사 실시…4.8만여 표본가구 조사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 마련 위한 5년 주기 대규모 조사 총 266명의 조사 인력 투입 강남구는 올해 4만 7758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하고,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1월 18일까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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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 외교관 자녀 70% '美 국적'…이재정 "바람직하지 않아" 외교부 복수국적 보유 사유 '국가의 출생지 원칙' 해명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의 약 70%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가운데 약 70%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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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직후 5일 본회의 개최…민주, 선거법·형소법 처리하나 羅 "'이재명 면소법' '재판중지법' 강행하겠다는 것" 국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자세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21대 대선 직후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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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조희대 특검법'도 상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삭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상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상빈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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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허위사실공표 축소' 개정안 행안위 단독 처리 허위사실 구성 요건 중 '행위' 삭제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불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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