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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제3국 출생 탈북민 학생 자녀 75.2%, 정착금 여전히 못 받아 北 아닌 '제3국·국내' 출생, 보호대상 제외 5년 사이 제3국 출생 학생 62.8%→75.2% 김영배 "출생국 차별 없이 균등 지원해야" 4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출생지에 따라 일부 제도적 지원을 여전히 못 받는 것으로 파..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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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인구주택총조사 실시…4.8만여 표본가구 조사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 마련 위한 5년 주기 대규모 조사 총 266명의 조사 인력 투입 강남구는 올해 4만 7758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하고,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1월 18일까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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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 외교관 자녀 70% '美 국적'…이재정 "바람직하지 않아" 외교부 복수국적 보유 사유 '국가의 출생지 원칙' 해명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의 약 70%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가운데 약 70%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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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직후 5일 본회의 개최…민주, 선거법·형소법 처리하나 羅 "'이재명 면소법' '재판중지법' 강행하겠다는 것" 국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자세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21대 대선 직후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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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조희대 특검법'도 상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삭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상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상빈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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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허위사실공표 축소' 개정안 행안위 단독 처리 허위사실 구성 요건 중 '행위' 삭제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불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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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상고심' 벌써 두번째 기일…초고속 페달 밟는 대법원 24일 2차 기일 열고 쟁점 토론 신속한 재판 의지 뚜렷하지만 대법관 12명 합의는 지켜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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