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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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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소재 불분명 232명 수사 의뢰
위기 아동 및 임산부 지원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보건복지부[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2024.01.31
'보호출산제' 국회 복지위 통과…위기 '임부' 익명 출산 가능해질 듯
임산부가 원하면 익명 출산 가능…친부모 동의 시에만 인적 사항 공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無籍)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
2023.08.25
유기 조장 vs 영아 생존…여야, '보호출산제' 논쟁 [이슈]
與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 野 "아동 알 권리 침해, 양육 포기 조장 우려"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제언 나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출생통보'가 핵심이다. 이후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에 대한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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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건
한덕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현실화 계획 폐지"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69% 2년 연속 동결..."현실화 폐지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2024.11.19
[가족의 명절<하>] 친구를 입양했다…현실 못 따라가는 '가족의 정의'
건강가족기본법, 가족범위 혈연·혼인·입양에 한정 국민 인식·현실 바뀌었는데…尹정부는 되려 후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스턴아동합창단 단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타임캡슐퍼포먼스..
2024.09.16
경남도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소재 불분명 232명 수사 의뢰
위기 아동 및 임산부 지원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보건복지부[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2024.01.31
대전 서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서다운 의원의 용문1·2·3구역 신호체계 개선 등 건의안 채택 대전시 서구의회 본회의 모습 / 대전 서구의회[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제·개정 조례안과 일반안건 ..
2024.01.26
[엄마와 죄책감①] 미혼모들은 신림동 비탈길을 오른다
베이비박스 14년째…구구절절 사연 가득 이종락 목사 "생명 지키는 게 유기인가" 주사랑공동체교회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비탈길에 있다. 급격한 경사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 /김세정 기자미등록 출생아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베이비박스'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
2023.08.17
유기 조장 vs 영아 생존…여야, '보호출산제' 논쟁 [이슈]
與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 野 "아동 알 권리 침해, 양육 포기 조장 우려"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제언 나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출생통보'가 핵심이다. 이후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에 대한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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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나란히 일정 참석한 이기일-신영숙 ..
이기일 '1308로 전화 하세요~'..
인사말 하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
기념촬영하는 복지부-여가부 관계자들..
출생통보제 시행 앞두고 건국대병원 ..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장미란 차..
'출생통보제' 가족관계등록법, 국회..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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