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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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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궁에 빠진 원인…’출생신고제도’탓?
17일 구미경찰서 대회의실에 김한탁 서장이 지난 달 10일 사망한 3세 여아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대구=박성원 기자복지연합, '출생통보제' 조속 입법 촉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DNA 검사 결과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씨(40대)로 밝혀..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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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죄책감①] 미혼모들은 신림동 비탈길을 오른다
베이비박스 14년째…구구절절 사연 가득 이종락 목사 "생명 지키는 게 유기인가" 주사랑공동체교회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비탈길에 있다. 급격한 경사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 /김세정 기자미등록 출생아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베이비박스'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
2023.08.17
'유령 아동'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가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부모가 ..
2023.06.30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
의료기관, 시·읍·면에 출생사실 의무 통보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출생신고 누락으로 방치나 유기되는 아이가 없도록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
2022.03.02
시흥시, 시민단체 태어난 즉시 출생확인 조례 제정 '힘모아'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보편타당한 생명의 권리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시흥시제공“네가 태어난 순간 빛은 이미 켜졌어” [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보편타당한 생명의 권리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29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출..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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