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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사갈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확인 가능" 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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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방세 체납 '전국 합산'으로 제재 3000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지..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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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 보호 법령 번역해 제공해야"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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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김범석 리스크 제거, 한미동맹에 기여" 김영배 "쿠팡, 韓과 마찰 감수하고 美 주가 관리 올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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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동포 1544명 체류자격 부여…"광복 의미 재조명"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했고, 신청자 2..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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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권고 불수용" "배송사원 채용절차 외국인 배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회사가 외국인 채용을 전면 확대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A 사가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전면 확대 권고를 불수용했다..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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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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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한국형 외국인 구금제도 대안 제시한다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 사례 비교·분석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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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이슈토크] 송가인, 설운도와 협업 신곡 '사랑의 맘보' 발매 유열, 폐이식 수술 성공 '죽음의 문턱'서 기적의 생환 유승준, 사면 요청 논란에 "한국에서 돈벌 생각 없다" 송가인이 오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사랑의 맘보'를 발매한다. 트로트계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선배가수 설운도가 직접 작사 작곡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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