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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사갈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확인 가능" 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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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방세 체납 '전국 합산'으로 제재 3000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지..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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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 보호 법령 번역해 제공해야"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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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이슈토크] 송가인, 설운도와 협업 신곡 '사랑의 맘보' 발매 유열, 폐이식 수술 성공 '죽음의 문턱'서 기적의 생환 유승준, 사면 요청 논란에 "한국에서 돈벌 생각 없다" 송가인이 오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사랑의 맘보'를 발매한다. 트로트계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선배가수 설운도가 직접 작사 작곡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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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與 "보이콧 비난 마땅", 野 "부적격 정부"(종합) 국힘 표결 불참…범여권 주도 송언석 "부적격자 표결 강행" 상법개정안도 통과…李정부 첫 여야 협치 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축하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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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세금 회피자 꼼짝 마"…인천시, 고액 체납자 출국 제한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요청 법무부 승인 거쳐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 제한 예정 인천시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이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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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심야 폭주·드래프트 외국인 등 42명 검거 심야 폭주 장면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 남부지역 등에서 심야에 폭주를 일삼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화성·안산·안성·평택 등 일대에서 차량 레이싱과 드리프트 등을 한 외국인 29명이 포함된 폭주단체 일당 총 42명을 검거, 이 중 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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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식일정으로 AI 택한 이재명…"AI투자 100조 시대 열겠다" 대선 출마 후 첫 행보…퓨리오사 방문 SNS 통해 AI 정책 공약도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찾은 이재명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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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신한·하나 등 6개 은행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개설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21일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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