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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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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내년부터 만 7세 이상의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20일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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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권 로마자 성명, 생활상 불편 있어야 변경 가능"
"개인적 신념 따른 변경 불가" 여권 로마자 성명을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권 로마자 성명을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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