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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공감하고 '월급방위대' 설치…野, '민생 드라이브' 가속 페달 이재명 "'국장 탈출' 개미들 잡아야" '월급쟁이' 출신 의원들 "민생경제 회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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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명태균 특검법·상법' 재표결서 줄줄이 부결…자동 폐기(종합) 방송법 제외하곤 모두 '부결' '쌍특검법' 가결에 3표 모자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 재상..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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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상법 개정안 부결에 "기업 경쟁력 제고로 밸류업" "합리적인 제도 마련될 수 있게 경제계도 노력"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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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표결서 부결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으나, 재표결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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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 사의에 치닫는 상법개정 논란…증권가·주주 '속앓이' 이복현 원장, 2일 라디오 출연서 사의 뜻 밝혀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전화해 (사의 표명과 관련해)제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한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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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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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한경협 등 경제계 입장문…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참여 의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8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8단체가 한덕수 대통령..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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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이재명 재판 판사, 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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