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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교수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한경협 "상법 개정 반대" "대다수 영미법계 국가 법학자, 주요 대상 '회사'"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해외 주요 로스쿨 교수 2000명을 대상(25명 응답)으로 이사 충실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8%가 회사라고 생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외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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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경영 혼란 초래한다" "주주 비례적 이익 보장, 이상적 관념…현실화 어렵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재계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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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표결서 부결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으나, 재표결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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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안 거부권에 野 "정부, '재벌 민원창구' 스스로 입증" 야3당 정무위원 공동성명 발표 "소액주주 권리 짓밟은 폭거…반민주적 만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국회..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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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경협, 이복현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제안에 거절 입장 "토론 충분히 이뤄져…재의요구권 결단 필요" 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거절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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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대통령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법체계 훼손 및 남소 유발 등 5가지 문제점 지적 "상법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요청" 경제계8단체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경제계는 19일 국회 소통..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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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 권영세 "상법 개정안 통과하면 즉각 거부권 건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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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수술에 도끼 들이대…상법·상속세 끝장 토론하자" 野 상법 강행 처리에 "기업인들의 요구 짓밟아" "李 친기업 행보, 기만적인 속임수 스스로 증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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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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