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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교수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한경협 "상법 개정 반대" "대다수 영미법계 국가 법학자, 주요 대상 '회사'"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해외 주요 로스쿨 교수 2000명을 대상(25명 응답)으로 이사 충실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8%가 회사라고 생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외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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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경영 혼란 초래한다" "주주 비례적 이익 보장, 이상적 관념…현실화 어렵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재계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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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마무리 다음 달 중 설명회 개최…온라인 서점서 판매 예정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그간 추진한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중 이를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더팩트ㅣ이성락 기자]..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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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 EB 발행 여진…기업들,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 '눈치보기' 태광,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이달 중 교환사채 발행 잠정 보류 KCC, 자사주 기반 EB 발행 계획 철회 법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태광산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주 반대에 직면한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혜..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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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 견제장치 상실 우려…법조계·금융노조 우려 목소리 확산 '형법 책임' 해소에 금융노조 '반대 성명'…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규정 강화 반드시 필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금융노조와 더불어 일부 법조계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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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상법·노조법 개정 강행, 극도의 혼란 초래"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 공동 입장문 발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상법개정 관련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더팩트｜이한림 기..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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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내수·수출 부진 심각…상법 추가 개정 우려"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국가 발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지 모아달라" 당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국..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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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장남 윤상현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 제기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언급 윤 회장 측 "무너진 그룹 경영질서와 훼손된 주주가치 회복"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왼쪽부터)의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건물의 모..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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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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