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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승소'…4000억 배상 의무 소멸
론스타, 정부 소송비용 73억 원도 지급해야 김민석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 지킨 성과"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13년간 이어진 ..
2025.11.18
미국 셧다운 3주 차…민주당 압박하는 트럼프
지속 감축 시사한 백악관…법원에 막혀 美 행정부, 민주당 우세 지역 예산 동결·취소 베선트 장관 "셧다운이 비용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기능 일시 정지)을 기회로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을 감행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
2025.10.16
디즈니+ '현혹', 중국 촬영 취소 의혹…제작사 "검토 중이었을 뿐"
"검토되던 단계…로케이션 지역 알아보는 중" 김선호·수지 주연…2026년 공개 앞둬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현혹' 제작사 쇼박스가 중국 로케이션 촬영이 취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되던 단계였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디즈니+ 새..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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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938건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 의원 "제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할 것"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3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2025.12.03
63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서울시, 정면 돌파 의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해 판결 무관 사업 추진 오는 12월 19일 예정된 행정소송 1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 법적 다툼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남산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
2025.12.02
"10%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구매 서두르세요"…정부 환급예산 19%만 남아
“신청순으로 환급 진행”…예산 소진 시 정규 신청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액이 2057억원을 돌파해 예산의 81%가 소진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 상냉동·하냉장(TMF) 냉장고. / 삼성전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구매액..
2025.12.02
외주 생산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법원 "처분 지나쳐"
법원 "비례 원칙 벗어난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
2025.12.01
상하이서 무대 중 퇴장당한 日 가수…중국 내 한일령 본격화?
일본 대중문화 행사, 중국서 취소 통보 잇따라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발언 여파 추정 일본 가수 오쓰키 마키의 상하이 공연이 28일 돌연 중단됐다. /SNS 영상 캡처[더팩트 | 공미나 기자]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갑작스럽게 무대에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2025.11.30
배달의민족 "'로드러너' 상위 등급 선점 아냐…효율·수익 높이는 것"
배달 실적 따라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 선택 "실제로 라이더 배달 효율성, 수익성 높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시범 도입한 '로드러너'를 놓고, 배달 라이더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뉴시스[더팩트 | 손원태 기자] 배달의민족이 최근 시범적으로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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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 묵..
정성호 법무장관 "정부, 론스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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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취소 효력 정지' 김문수....
김문수 지지자 뒤로한 채 국민의힘 ..
'후보 박탈'에도 지지자들과 의지 ..
'후보 박탈' 국민의힘 당사 앞서 ..
오늘도 광화문 밤거리 메운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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