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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연기…'기업 초과이윤 활용' 논의 순연 주제·일정 변경으로 연기 청와대는 20일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0일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연기했다. 주제 및 일정 변경에 따라 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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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소송 1심 패소…"징계 절차·사유 정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1. scchoo@newsis.com[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규원 전 검사가 해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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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맨' 베트남 팬미팅 돌연 취소…현지 언론 '비싼 티켓 가격' 지적 공연 9일 앞두고 취소 공지 현지 언론, 최고 27만 6000원의 비싼 티켓값 원인 지목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팬미팅 'RE:START in HO CHI MINH'이 취소 됐다./'RE:START' 공식 페이스북[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예능 프로그램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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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 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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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측량업체 관리 점검 '격년제'로 개편…올해 337곳 집중 점검 성실 업체 점검 부담 줄이고 위반 업체는 매년 관리 등록기준·무단영업 적발 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 등이 모여 있는 '경기융합타운'의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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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헌재 판단 전 위헌 전제로 재판할 수 없어"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받고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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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소 전입했어도 함께 살지않으면 '세대' 아냐" 분양받은 이력 있는 딸 집 전입한 재건축 조합원 같은 세대라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분양권 잃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도시정비법상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형식적인 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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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신천지 이만희, 75억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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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 '종소세 불복' 소송 공방 격화…"LG家 자산 직접 관리" 주장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윤관·강남세무서 측 30분간 PPT 설명…9월 추가 변론 열기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성락 기자]..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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