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취소 소송 패소하자 무효 확인 소송 제기…법원, 청구 기각 "처분 적법하다는 기판력,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쳐" 정직 1개월 교수 패소…"선행 판결과 모순 판단 불가" 이미 한 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을 두고 소송 형태를 바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직 징계를..2026.08.16
•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정보 공개해야"…참여연대 소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참여연대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06.16
• 
  제재 리스크 털어낸 두나무, 네이버 합병 탄력받나 미신고 거래 '고의성 부재' 인정 "합병 좌우할 변수는 아냐"…업계선 신중론도 두나무가 FIU 제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네이버와의 합병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나무[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2026.04.10
• 더보기 >

•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입국관리법 위헌심판 신청 형사재판 받는 외국인 출국금지 조항 대상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내달 11일 시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형사재판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인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현장..2026.08.18
• 
  서울시 "경의선숲길 소송 패소 판결 수용…납부 절차 이행" 철도공단과 향후 운영·관리 대책 협의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모습.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12일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 패소를 확정한 대법원..2026.08.12
•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연트럴파크' 사용료 421억 내야" 1심 서울시·2심 공단 승소…원심 확정 대법 "서울시 무상 점유·사용 권리 없어"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울시가 2017..2026.08.12
• 
  '李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소송 패소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9
• 
  소송 접은 영풍·MBK, 고발한 고려아연…'크루서블 전쟁' 격화 임시주총 결의 취소소송 18개월 만에 종결 수순 74억달러 美제련소 명칭 사용 놓고 형사 공방 영풍·MBK파트너스는 작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2026.08.06
• 
  소상공인 "시급 1만700원 못 버텨"… 2027년 최저임금 취소소송 소공연, 서울행정법원에 노동부 장관 상대 소송 위헌심판 제청도 추진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가운데) 등 대표단이 고용노동부 ..2026.08.05
• 더보기 >

•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