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기본계획 취소해야" 조류충돌 위험성 높아 안전성 의문 지적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새만금..2025.09.11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2025.07.10
• 
  '펀드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증권발행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2025.05.28
• 더보기 >

•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자" 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2025.11.28
• 
  '시흥 붕괴사고'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지난해 4월 교량 거더 부러져 사고…1명 사망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2025.11.26
• 
  빙그레 "'아이스크림 담합' 법원 판결 존중…공정거래 준수할 것" 공정위, 빙그레에 388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할 것" 빙그레가 공정위로부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3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빙그레[더팩트 | 손원태 기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2025.11.11
•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윤 징계·구속 취소 논란도 재조명 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입장에도 역부족 일부 무죄, 추징 상당 불인정에도 항소포기 윤석열 징계 소송 상고 포기 등과도 비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2025.11.10
• 
  고려아연 가처분 이의 항고 일부 인용…'의결권 제한 부당'은 유지 사외이사 3명 등 직무집행정지 취소 그외 고려아연 측 주장 모두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 취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2025.10.30
• 
  법원 "의사 본인 마약투약도 진료행위"…자격정지 정당 판단 마약 혐의 의사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 징계 "스스로 마약 투약은 진료 행위 아냐" 징계 취소소송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고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고 투약하는 행위도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5.07.2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