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 '6개월 업무 정지' 취소 소송 2심 승소 "언론 공익 가치 훼손 여지 충분히 검토해야"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2024.09.25
• 더보기 >

• 
  제품 사서 납품한 업체...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정당" "납기 지연 예상할 수 있어…불가피한 상황 아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단체의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단체의 '직접 생산..2025.10.27
• 
  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법원 "자격 취소 적법" 여러 차례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시로부터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 운전사의 자격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024.09.08
• 
  법원, 진해 웅동지구 골프장 9월 6일까지 '정상 영업' 가능 부산진해경자청 내린 '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 효력 정지 경남 창원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현장 사진./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2024.07.23
• 
  [열린(?) 용산시대<상>]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 소송 중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2023.12.03
• 
  '코로나 힘들어' 술 판 노래방 영업정지…법원 "정당한 처분" "공익상 필요성, 다른 노래방과 형평성 유지 필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2023.08.13
•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복지부 "12일자로 마무리" 부산대 의전원 항소 포기하면서 절차 완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조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 관계..2023.07.26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