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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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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의혹' 고용부 간부·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를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15일 오전 10시께부터 김모 전..
2026.01.15
연봉제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재량권 일탈"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
2024.07.15
연가 내고 직원총회 참석한 직원…법원 "취업규칙 위반 아냐"
이사장 해임 요구 총회 주도 후 해고 등 징계 '근로 제공 의무' 없는 상태로 징계사유 안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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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5건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쿠팡 유착·관봉권 의혹 검찰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수사 외압 관련자 불구속 기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특검 관계자사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 /남윤호 ..
2026.03.05
'고지가 보인다' 쿠팡·관봉권 특검…검찰 윗선 정조준
전·현직 검찰 지휘라인 연쇄 조사 쿠팡·관봉권 의혹 수사 막바지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전·현직 검사장급 인사와 사건 처리 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달 5일 종료를 ..
2026.02.10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쿠팡CFS 기소 이례적"
2차 피의자 조사 출석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쿠팡 의혹을 수..
2026.02.09
'쿠팡 퇴직금 무혐의' 뒤집은 상설특검…외압 의혹 수사 탄력
특검팀 "혐의 입증 다수 증거 확보" 당시 차장검사·지청장 연달아 조사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증언과 반대의견 밝히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하며 과거 퇴직금..
2026.02.04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특검 "1억원대 체불"
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026.02.03
임금 떼먹고 사장은 복지사업…익명제보로 63억6000만원 체불 적발
노동부, 118곳서 4775명 체불…48억7000만원 청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재직자들의 익명 제보를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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