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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재량권 일탈"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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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 내고 직원총회 참석한 직원…법원 "취업규칙 위반 아냐" 이사장 해임 요구 총회 주도 후 해고 등 징계 '근로 제공 의무' 없는 상태로 징계사유 안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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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계약 통한 탄력적 근로는 부당…취업규칙에 정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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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정종철 CFS 대표 "일용직 퇴직금 기준 원래대로 복구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 사과하..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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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근로자는 아니야" 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MBC 46% "나 또는 동료 피해 경험"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오요안나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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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김문수, 경제공약 발표…"경제 판갈이 핵심은 규제 개혁" "경제 족쇄 풀겠다"…경제 공약 발표 규제 혁신·전력 인프라 확충·미래산업 지원 약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규제 판갈이'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규제 판갈이'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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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비·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고용부, 노사협의 지원 고용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6일 발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면서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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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노무담당 공직자 직무 교육 실시 공정채용 및 노무관련 쟁점 역량 강화 기대 보령시가 26일 노무담당 공직자들의 노무관리 효율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무담당 공직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난 26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노무담당 공직자 120..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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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본 계속고용…"정년·연금수급 연령 맞추고, 임금체계 개편해야" 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 번째),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허재준 한국노동..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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