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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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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의혹' 고용부 간부·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를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15일 오전 10시께부터 김모 전..
2026.01.15
연봉제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재량권 일탈"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
2024.07.15
연가 내고 직원총회 참석한 직원…법원 "취업규칙 위반 아냐"
이사장 해임 요구 총회 주도 후 해고 등 징계 '근로 제공 의무' 없는 상태로 징계사유 안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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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의혹' 고용부 간부·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를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15일 오전 10시께부터 김모 전..
2026.01.15
상설특검 출범 한 달…관봉권·쿠팡 '일거양득' 노린다
지난해 12월6일 수사 개시 쿠팡 의혹 전방위 강제수사 관봉권 띠지 소환조사 아직 안권섭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
2026.01.06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특검 출석…"퇴직금 미지급 점점 늘어"
첫 참고인 조사…"특검 출범 많이 늦었다"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31일 오전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씨는..
2025.12.31
특검, '쿠팡 수사외압' 주임검사 조사…'취업규칙 변경' 근로감독관도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조사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를 불러 조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
2025.12.30
'정년연장 연내 입법' 이재명 공약 사실상 무산
노사 이견···청년 지원책도 합의 안 돼 연내 민주당 법안 발의조차 어려울 전망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막는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표류하고 있다. 연내 여당의 법안 발의조차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은 2024년 1월 9일..
2025.12.25
[2025 국감] 정종철 CFS 대표 "일용직 퇴직금 기준 원래대로 복구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 사과하..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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