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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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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진척없는 취업이민…계약 '해제' 아닌 '해지'만 가능
대법 "일시적 아닌 계속적 계약 해당" 취업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업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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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진척없는 취업이민…계약 '해제' 아닌 '해지'만 가능
대법 "일시적 아닌 계속적 계약 해당" 취업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업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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