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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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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건
"아내로 오인" 의붓딸 성폭행한 새아빠…검찰, 징역 7년 구형
안동법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 I 안동=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검찰이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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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0건
성범죄 전과 60대 택기시사 승객 또 성폭행…구속기소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을 또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을 또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택시기사 A(61)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2023.12.17
"가족아닌 악마"…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
검찰, 징역 15년·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구형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검찰이 5년간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지속해서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
2023.08.17
스토킹 끝에 애먼 건물주까지 살해…40대 징역 30년 확정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 무기징역서 감형한 원심 확정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애먼 원룸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2023.03.16
'정인이' 모친 2심도 사형 구형…"고통 속 죽어간 피해자 위로"
검찰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의 양어머니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5월 1심 재판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부친도 징역 7년 6개월 중형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
2021.11.05
'어떠한 죄도 달게 받겠다' 주장한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 첫 재판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뉴시스[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대구고법 제..
2021.08.19
어떠한 죄도 달게 받겠다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1심 불복 항소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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