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죄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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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강력 처벌…정부, 규정 신설 국토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약물운전 근절 위해 '측정불응죄' 신설 정부가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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