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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70대 남성…징역 12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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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37범 알코올 중독 50대, 해장국·소주 먹고 먹튀…검찰 구형 징역 2년 택시비 5300원 안 내고 기사 폭행·해장국에 소주 마시고 먹튀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 I 안동=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폭행과 무전취식 등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안..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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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일 동안 굶었다'는 정신질환자…대법 "치료감호 정당"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현재 호전된 상태를 보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현재 호전된 상태를 보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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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집행유예…심신미약 불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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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보름 만에 간호사 살인미수' 50대 징역 10년 확정 체포 일주일 뒤 호송 경찰관도 폭행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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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감형 요청…"레이건 암살 시도범도 출소" 피해자 유족, 엄벌 촉구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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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끝까지 피해망상 주장…검찰, 사형 구형 "스토킹 집단이 괴롭혀" 최후진술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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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일 동안 굶었다'는 정신질환자…대법 "치료감호 정당"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현재 호전된 상태를 보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현재 호전된 상태를 보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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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일대서 길고양이 10마리 잔혹 살해한 30대 … 항소심도 실형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범에게도 치료감호 명령을…"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고양이 학대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길고양이 10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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