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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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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치료비 청구 가능"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2026.01.19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한자릿수로 낮춘다
본인부담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 5일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추가적으로 더 낮춘다고 밝했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
2026.01.05
한화생명, 암·뇌·심 통합 보장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출시
고지유형 세분화·납입면제 범위 확대 한화생명이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생명[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한화생명은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과 뇌, 심장질환 진단부터 치료까지 주요 보장을 하나의 상품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가입자의 건강..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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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25건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가족 신뢰관계 훼손"
재판관 8대 1 의견…"직계존속 존경·사랑, 사회윤리 본질" 마은혁 "학대 등 개별 사정 고려 없이 가중처벌" 반대의견 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
2026.10.22
당진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개회
오는 23일까지 예결위 상설화와 현안 안건심사 당진시의회가 20일 본회의장에서 제13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20일 본회의장에서 제131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
2026.10.20
보험업권, 취약 노인 65만명 지원…낙상 치료비·치매보험 제공
상생기금 활용해 105억원 규모 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치매 취약계층 8만명에 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
2026.10.19
고성군, C형간염 치료비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문턱 낮춰 1인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경남 고성군이 C형간염 확진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조기 치료를 돕기 위한 치료비 지원 대상을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으로 확대한다. /고성군[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C형간염 확진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
2026.10.13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3억 기부…"따뜻한 힘 되길"
삼성서울병원→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부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의 필릭스가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사진은 필릭스가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스트레이 키즈 미니 앨범 'THIS & THAT'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서예원 ..
2026.09.15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 6년 만에 적자…1848억원 손실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0조6384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2115억원)보다 4269억원(4.2%) 증가했다. /금융감독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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