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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뇌혈관 막힌 전 국회의원…법원 "치료비 청구 불가"
중증장애인 판정받은 정재호 전 의원 재판부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이상" 국회의원이 직무 중 쓰러져 입은 뇌혈관 질환은 보상 대상이 되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회의원이 직무 중 쓰러져 입은 뇌혈관 질환은 보상 대상이..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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