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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급발진 아냐"…경찰, 택시 기사 송치 국과수, '가속페달 가능성' 판단 "당황해서 착각", 진술 번복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A(7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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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서 승용차 버스정류장으로 돌진…4명 중·경상 대구강북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에서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시민 4명이 다쳤다.25일 대구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4분쯤 북구 읍내동 칠곡동화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을 지나던 K5 차량이 정류장으로 돌진해 시민 3명과 충돌하는 사고..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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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차에 탔다가 전치 15주…20대 운전자 징역 10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시속 137km 폭주 운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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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서대문역 인도 돌진' 버스 기사 재송치 지난 4월 검찰 보완수사 요구 피의자 추가 조사 후 재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버스..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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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 '교통범죄와 양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어린이..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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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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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1심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앞으로 운전대 잡지 않도록 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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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대문역 인도 돌진' 버스 기사 불구속 송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국과수 "기계적 결함 없어"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사고 버스를 운전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버스 기사가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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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추돌…광명시 5급 공무원 입건 경찰청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쯤..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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