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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급발진 아냐"…경찰, 택시 기사 송치 국과수, '가속페달 가능성' 판단 "당황해서 착각", 진술 번복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A(7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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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서 승용차 버스정류장으로 돌진…4명 중·경상 대구강북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에서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시민 4명이 다쳤다.25일 대구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4분쯤 북구 읍내동 칠곡동화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을 지나던 K5 차량이 정류장으로 돌진해 시민 3명과 충돌하는 사고..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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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차에 탔다가 전치 15주…20대 운전자 징역 10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시속 137km 폭주 운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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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추돌…광명시 5급 공무원 입건 경찰청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쯤..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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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로 3~4개 차로 단속…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 도입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효율화 추진 예산 절감 효과 기대…노후 장비 교체도 경찰청이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청은 27일 다차로·회전식 단..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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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택시기사 중앙선 침범' 9개월 일본인 여아 끝내 숨져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변경해 입건 70대 택시기사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사고를 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여아가 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입건했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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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중 후배 경찰 팔 '빠각'...영구장애 만든 주짓수 블랙벨트 [이슈 클립] 주짓수 블랙벨트인 선배 경찰이 후배 팔 꺾어...안산 상록경찰서 피해자, 과실 치상혐의로 고소 주짓수 블랙벨트인 선배 경찰이 후배의 팔을 꺾어 영구장애를 입힌 일이 발생했다. /게티이미지[더팩트｜오승혁 기자] 주짓수 블랙벨트인 선배 경찰이 후배 경찰의 팔을 꺾어 영구 후유장애와 파혼 등의 상처..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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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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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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