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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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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제' 전문가협의회 첫 회의…수사 절차 개편 논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전문가와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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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에게 관심이..
2025.04.03
[속보] 조국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
"무능한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윤석열 정권은 전(前) 정권 탓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념 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
2024.09.09
친검 인사가 경찰개혁 주도?…'검찰권 회귀' 우려도
행안부, 경찰 민주적 통제방안 강구…"인력확충·자치경찰제 개선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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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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