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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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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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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붓딸 13년 성폭행' 50대 징역 23년 판결에 항소 "친모 극단 선택까지…엄중한 형 필요" 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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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3개월→30일'…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 "미성년자 복리 강화" 앞으로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된다. 3개월이었던 현행 기준을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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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3개월→30일'…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3개월이었던 기준을 3분의 1 수..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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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받은 외조부…대법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양육권을 넘겨받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청구권 인정해야 자녀복리·민법취지에 맞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육권을 넘겨받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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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사들에 "아동학대 사건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아동학대 범죄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국민 보호받을 때 민주적 정당성 확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아동학대 범죄 엄단에 검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역설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천 법무연수원..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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