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2건
제3자 정자로 낳은 아이도 '내 친자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 더팩트 DB대법 기존 판례 유지..."혼인 중 '남편 동의'에 한해" 별개 의견도 [더팩트ㅣ송은화 기..
2019.10.23
[TF이슈] 제3자 정자로 태어난 아이…"친자식 맞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2일 오후 대법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뉴시스"시대적 흐름 반영돼야"vs "자녀는 한 순간에 아버지 잃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일까? 아침 드라마 줄..
2019.10.22
더보기 >
기사
총2건
익산시, 출생 미등록 아동 1년 만에 이름 찾아줘
출생 미등록 아동 원스톱 통합서비스 출생신고 위한 소송과 비용 일부 지원 전북 익산시가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 TF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익산시[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아..
2023.10.05
[TF이슈] 제3자 정자로 태어난 아이…"친자식 맞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2일 오후 대법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뉴시스"시대적 흐름 반영돼야"vs "자녀는 한 순간에 아버지 잃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일까? 아침 드라마 줄..
2019.10.22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