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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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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미아①] '친생자' 북한이탈주민 아들은 대법원까지 갔다
가족관계등록부 父 출생일 채우려던 아들 '北 부모 혼인 기록' 없다는 이유로 기각 대법원,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기준 완화 국군포로 자녀 정규진 씨(가명)는 탈북 후 아버지와 친생자 관계가 확인된다는 판결을 받고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빈칸으로 남아 있던 부친의 생년월일과 본을 채..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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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미아①] '친생자' 북한이탈주민 아들은 대법원까지 갔다
가족관계등록부 父 출생일 채우려던 아들 '北 부모 혼인 기록' 없다는 이유로 기각 대법원,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기준 완화 국군포로 자녀 정규진 씨(가명)는 탈북 후 아버지와 친생자 관계가 확인된다는 판결을 받고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빈칸으로 남아 있던 부친의 생년월일과 본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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