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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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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 입양 길 열린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선화 기자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절차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법무부는 9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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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사진은 과천 법무부 청사. /더팩트 DB'사공일가' TF, "양육능력있으면 허용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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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딩엄빠5' 1호 부부 윤민채·곽수현 재출연…"혼인신고 완료" 매주 수요일 밤 10시 20분 방송 '고딩엄빠' 사상 최초 출연진의 결혼 소식을 전한 윤민채와 곽수현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스토리를 전한다. /MBN[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고딩엄빠' 사상 최초 출연진의 결혼 소식을 전한 윤민채와 곽수현이 근황을 전한다.9일 방송되는 MBN 예능프로그램 '어..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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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 될 것" 부칙에 '민법' 비롯 25개 가족 관련 법 개정 내용 담겨 용 의원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 꾸릴 권리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최초로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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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마무리 투수' 박범계…1년4개월 돌아보니 대선 이후 검찰이슈에 '고초'…"국회서 못 다이룬 검찰개혁 완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 장관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한 박범계 장관이 약 1년..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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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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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투수' 박범계 1년…법무부 수습·민생행정 성과 내부 평가 긍정적…검찰 이슈에 여·야 제각각 비판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른바 '추윤갈등'이 휩쓴 법무부를 수습..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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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형량 늘인다…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사공일가TF' 1년 활동 마무리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주거침입..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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