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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강력범 사회 격리 입법안 마련"…제2 조두순 출소 후 격리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국회=남윤호 기자'보호 수용' 대체입법 논의…인권침해적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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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강력범 사회 격리 입법안 마련"…제2 조두순 출소 후 격리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국회=남윤호 기자'보호 수용' 대체입법 논의…인권침해적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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