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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처분해도 환수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면서 친일 재산 국고 환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위원회가 1..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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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일 재산 반환 소송 승소…'자작‘ 임선진 "단 1원이라도 끝까지 환수“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4일 임선진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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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친일재산조사위 출범하면 최소 325억 환수 가능" 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에 사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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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광복회로부터 감사패...'친일재산 국가귀속법' 제정 기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공로 인정 받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광복회로부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고 있다. /박균택 의원 SNS갈무리[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 갑)이 11일 광복회로부터 감사패를..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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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지막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마약 재활체계·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 배임죄 정비·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도 5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6.08.05./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중수청 출범을 앞둔 현 검찰 체제의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서 마약..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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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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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장 "국회, 친일재산귀속법 점검·'위안부' 피해자 모욕 처벌"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 참석 "일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가 일제 과거사 문제..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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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 발족 이영창 서울고검 검사 단장 임명…11명 규모 12월 위원회 출범 앞두고 법규·예산 등 준비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쌓은 재산을 찾아 국가로 귀속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쌓은..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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