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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처분해도 환수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면서 친일 재산 국고 환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위원회가 1..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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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일 재산 반환 소송 승소…'자작‘ 임선진 "단 1원이라도 끝까지 환수“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4일 임선진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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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처분해도 환수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면서 친일 재산 국고 환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위원회가 1..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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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완수는 노무현 계승"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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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후손 땅' 환수 나선 법무부 "끝까지 되찾겠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8만5천m² 규모 토지 국가 귀속 착수…공시지가 기준 26억7천만원 [더팩트�..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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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에 정철승 변호사 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에 취임한 정철승 변호사./한국입법학회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입법학회는 제16대 회장에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사법연수원 31기)가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철승 신임 회장은 한국입법학회 감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산재보상보험재심..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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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의 정의를 대변했다"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 변호사가 7일 서초구 잠원동 사무실에서 독립운동가인 외조부 윤기섭 선생의 친필을 가리키며 당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독립운동가 후손 정철승 변호사…'인도에 반하는 범죄' 다룬 역서도 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국 출신의 세계적 인권변호사 필립 샌즈는..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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