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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귀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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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조 의장 "국회, 친일재산귀속법 점검·'위안부' 피해자 모욕 처벌"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 참석 "일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가 일제 과거사 문제..
2026.06.26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처분해도 환수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면서 친일 재산 국고 환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위원회가 1..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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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건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07.19
조 의장 "국회, 친일재산귀속법 점검·'위안부' 피해자 모욕 처벌"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 참석 "일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가 일제 과거사 문제..
2026.06.26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처분해도 환수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면서 친일 재산 국고 환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위원회가 1..
2026.06.02
선거 다급했나…이낙연 "부동산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오른쪽)이 27일 "부동산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이 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도와달라" 읍소 전략 이어 강력 투기 처벌 입법 제시 [더팩트ㅣ박숙..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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