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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처분해도 환수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면서 친일 재산 국고 환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위원회가 1..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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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처분해도 환수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면서 친일 재산 국고 환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위원회가 1..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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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다급했나…이낙연 "부동산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오른쪽)이 27일 "부동산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이 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도와달라" 읍소 전략 이어 강력 투기 처벌 입법 제시 [더팩트ㅣ박숙..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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