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 더보기 >

•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검사 전자정보 보전요청제 신설 형소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5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근친·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장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2025.12.05
• 
  [인터뷰] 서영학 기본사회 여수본부 상임대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경고…변화는 관심에서 시작"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계속되는 범죄 피해영상 삭제 지원 기술, 인력 확충돼야 성인지, 인권 등 장기적 교육 체계도 필요 서영학 사단법인 기본사회 여수본부 상임대표(전 청와대 행정관)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폭력 제도 개선과 디지털 범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2025.11.25
• 
  한경협, 공정거래분야 제도 과제 공정위에 제출…"동일인 지정 개선 필요" "1980년대 도입된 제도, 최근 지배구조 현실 반영 못 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2025.11.18
•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 증거인멸 혐의 조사 미진 다음주초 다시 부를 예정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기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출석 약 12..2025.11.04
• 
  당진시, 영유아 돌봄 가정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족 돌보면 30만 원 지급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를 돌보면 월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2025.10.22
• 
  교비 부당수령에 셀프 채용…웅지세무대 감사 적발 교육부, 21일 종합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21일 학교법인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감사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차,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로..2025.10.21
• 더보기 >

•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 현직 검사가 직접 쓴 '대한민국 법..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