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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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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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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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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승계 시장 주목하는 은행권…우리은행, '생산적 기업승계' 승부수 창업 1세대 고령화·후계자 부재에 승계 수요 확대 전담센터·김앤장·삼일PwC·기보 협업으로 원스톱 지원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 간담회' 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은행권이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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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약식명령 불복…정식 재판 친족 회사 20개 기업 계열사 누락한 혐의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계열사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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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시험인데, 면접관 교육 당일에…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절차·기준 투명하게 운영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국가전문자격 먼접시험 평가 기준부터 결과 안내, 이의 신청 절차까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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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공정위 상대로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 제기 공정위, 쿠팡 친족 경영 판단해 동일인 지정 쿠팡 "미국 상장사로 엄격히 감시받고 있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것에 불복하며, 서울고법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공..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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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장 프리미엄 누리던 쿠팡, '총수 리스크'에 발목 잡힐까 김범석 동일인 지정…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추가 와우·이츠·PB·개인정보 이슈까지 규제 전선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더팩트｜윤정원 기자] 쿠팡의 미국 상장사 프리미엄이 시험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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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고강도 규제' 김범석 총수 지정에 '행정소송' 예고 공정위 친족 경영 참여 판단 쿠팡 "김범석 동생 지분 없어" 행정 소송 통한 사법 공방 예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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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 현직 검사가 직접 쓴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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