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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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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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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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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오너일가 주식 매입 7조 돌파…이재용 5조 육박 미성년자 주식 확보도 574억 달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7월 7일 오후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비지니스항공센터에서 미국 시애틀로 출국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대기업 오너일가의 올해 주식 매입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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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재가동 전날 국회 법사위서 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수석 이상 공직자 비위 감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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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특별감찰관 '10년 공석' 해소 수순 한 달 넘게 미뤄진 청문보고서 처리 대통령 최종 임명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와대[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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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GS리테일 '전관 벤더 특혜' 도마…주병기 "법 위반 소지 충분" 3명 규모 벤더에 170억 납품 논란 한민수 의원 "점주 이익 가로채" 오진석 부사장 "면밀히 살필 것"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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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계열사 누락'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공정위 "자산 3조 역대 최대 누락" 고발 법원 "자진신고·고의성 없어" 참작…벌금 5000만원 선고 미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유연석 기자]..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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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청 거부' 조희대, 증인도 거부…與 "국회법 위반" 반발 曺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 서영교 "법적 조치 내용 다시 전달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이태훈 기자..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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