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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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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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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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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총수 '개인 지분' 줄었지만…계열사 자본으로 지배력 유지 지난 10년간 총수 평균 지분율 2.2%p 하락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7.4%p 상승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지난 10년간 개인 지분을 줄여왔지만, 계열사 자본을 늘려 내부지분율을 늘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지난 10년간 기업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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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김범석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 속…대기업 3·4세 총수 일가 10% 외국 국적 외국 국적 총수일가 중 11명(26.8%) 경영 참여 쿠팡 사태로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의장에 대한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국적을 보유한 대기업 총수일가 비율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P.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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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AI기본법·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 지방세법·전자상거래법 등 비쟁점 법안 10건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30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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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가 뭐길래…정경호 '프로보노',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친족상도례' 부작용 다뤄…폐지하는 데 성공 시청률 9.1% 달성 배우 정경호 주연의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가 8회 만에 9%를 돌파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tvN 방송화면 캡처[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공익변호사 정경호가 오랫동안 부작용이 이어져 온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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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검사 전자정보 보전요청제 신설 형소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5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근친·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장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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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서영학 기본사회 여수본부 상임대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경고…변화는 관심에서 시작"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계속되는 범죄 피해영상 삭제 지원 기술, 인력 확충돼야 성인지, 인권 등 장기적 교육 체계도 필요 서영학 사단법인 기본사회 여수본부 상임대표(전 청와대 행정관)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폭력 제도 개선과 디지털 범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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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 현직 검사가 직접 쓴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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