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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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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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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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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장 프리미엄 누리던 쿠팡, '총수 리스크'에 발목 잡힐까 김범석 동일인 지정…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추가 와우·이츠·PB·개인정보 이슈까지 규제 전선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더팩트｜윤정원 기자] 쿠팡의 미국 상장사 프리미엄이 시험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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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고강도 규제' 김범석 총수 지정에 '행정소송' 예고 공정위 친족 경영 참여 판단 쿠팡 "김범석 동생 지분 없어" 행정 소송 통한 사법 공방 예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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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지배" vs "역차별 이중규제"…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공방' 경실련 "김범석 의장 실질 지배력 근거로 동일인 지정해야" 쿠팡 "시행령 기준 충족 및 친족 지분 0%, 지정 시 역차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쿠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사진은 김범석 의장. /쿠팡[더팩..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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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李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에 "역시 이재명…신속 처리" "특별감찰관 있었으면 尹 국정 농단 못 했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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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김범석 신변 보장' 압박…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 영향 미치나 안보 협상 지연 배경으로 부상한 '김범석 신변 보장' 요구 공정위 총수 지정 여부 발표에도 영향 미칠지 관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쿠팡[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공정..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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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황혼 육아' 수고에 답하다…가족돌봄 수당 지원 효과 '톡톡'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 돌봄 시 월 최대 60만 원 지급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이른바 '황혼 육아'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당진시는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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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 현직 검사가 직접 쓴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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