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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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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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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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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윤기 사건'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력팀장 등 경찰관 2명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검찰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관 2..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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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대통령 배우자 감시' 특별감찰관, 8월 내 임명 추진" 약자 대상 범죄 전건송치법, 국감 전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특별감찰관이 8월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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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與 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다수 성범죄 사건 잇단 변호 준강간 항소심 유죄 사건 변호 아동음란물 소지 사건 변호도 민주 "국민 눈높이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길수 변호사. /누리집 갈무리[더..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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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9월 전 임명 절차 추진 서울고검 감찰부 출신 변호사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인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법무법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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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채원 양 유족,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울분…"경찰 가족 딸이면 증거 훼손 지켜봤겠나" 광주경찰청서 부실·은폐 수사 규탄 수사팀장 영장심사 맞물려 분노 표출 고(故) 이채원 양의 유가족과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이 8일 오전 전남광주시 광산구 광주경찰청 로비에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여고생 살해범 장..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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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특례 뒤에 숨은 일그러진 부정…'부실 수사' 뼈아픈 경찰 아들 증거 태워도 친족이라 면책 "예외 규정 필요", 개선 주장 커져 경찰청 뒤늦게 "추가 대책 검토"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휴대전화를 불에 태우고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광주에서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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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 현직 검사가 직접 쓴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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