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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 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한 형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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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돈 위해 혈육도 마녀사냥…엄벌해달라" 횡령배임 친형 부부 2심에 증인 출석 세무사 자금 보고서 추가 증거 제출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위해 혈육을..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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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간 재산 범죄도 처벌 가능…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조항,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 손질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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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 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한 형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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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판결] 울다 웃은 이재명…수술대 오른 전통적 가족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기소 5년 만에 조국 유죄 확정, 양승태 1심 무죄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사진=문병희 기자/20181010((대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많은 판결과 결정이 나왔다. 대선후보급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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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형사부 우수검사에 변진환·고은진·류미래 선정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변진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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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김선웅·민관식·안성열 등 우수변호사 5인 선정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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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친족상도례 폐지법’ 대표 발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정 나서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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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돈 위해 혈육도 마녀사냥…엄벌해달라" 횡령배임 친형 부부 2심에 증인 출석 세무사 자금 보고서 추가 증거 제출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위해 혈육을..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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