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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만으론 한계"...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전환, AI시대 해법 모색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성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접 발표하며 '안심사회' 청사진 제시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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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TR25, 데뷔 전부터 사생 피해 호소…"무단 침입·신체 접촉" 택시 무단 동승 및 숙소 앞 소음 공해까지  SM "적극적인 법적 조치 및 무관용 원칙 대처"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팀 SMTR25가 숙소 무단 침입 등 사생활 침해로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김샛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남자 연습생팀 SMTR25가 데뷔 전..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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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종량제 봉투 사둬"…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쓰레기봉투 대란' 조짐 [오승혁의 '현장'] 중동 전쟁이 촉발한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사태 서울시 4개월 물량 비축 소리에도 25일 현장 불안감 가득 25일 '오승혁의 '현장''은 종량제 봉투 구매 대란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마포그, 은평구에 위치한 마트를 찾았다. 이마트 수색점에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안내가 붙어있다. /서..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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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장특공 폐지, 세금폭탄…재산권 침해" "오래 전 내 집 마련한 분,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열린 4·19혁명 66주년 서울시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방침을 밝힌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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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장애인 채용 과정부터 차별, 노동권 보장해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성명 "이동권 막는 장벽도 제거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과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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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사 지휘' 전 중앙지검장 "국정조사, 헌법 정면도전" "헌법상 삼권분립·재판관여 금지 국정조사법 위반" 남욱 회유 의혹에 "원칙적 설명 악의적으로 비틀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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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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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윤석열 종일 접견은 문제" 변호인단 "공판 많아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도중 변호인단과 토의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일 변호인 접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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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이사제 가로막는 '노조 탈퇴 지침' 폐지해야" 공공기관 노동자들, 청와대에 요구 사항 전달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영 기자[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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