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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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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측 "헌재 마은혁 결정 존중…선고문 잘 살필 것"
헌재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않은 건 헌재 구성권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2025.02.27
인권위, 장애인 권리 침해 구제 돕는 유엔 결정례집 발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 28일 인권위서 발표회도 개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인권..
2024.10.25
인권위, 인권공모전 수상작 25편 시상
수상작 25편 시상 2024 인권공모전 포스터 부문 초등부 대상 수상작 '차별과 편식'(김진우)과 일반부 대상 수상작 '밀어낸다면 넘어집니다'(김명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2024 인권공모전' 시..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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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83건
당진시, 청소년 노동인권 안내 수첩 발간
일하는 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 증진 목적 당진시 청소년 노동인권 안내 수첩 표지.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과 다양한 업무상 사고 대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일하는 당진시 청소..
2025.07.01
차보험 '경상환자' 셀프 심사 논란…의료계 주장에 보험업계도 '반박'
한의협·정형외과의사회 경증 환자 치료 8주 제한에 반발 의료 전문가 자율성 침해 vs 과잉진료 차단 논쟁 교통사고 경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
2025.07.01
미국은 러브콜, 북한은 수위 조절…북미 대화 물꼬에 '촉각'
트럼프 "北과 갈등 해결할 것" 언급 北, 해당 발언 이후 비난 '수위 조절' "북미 협상, 주도권 싸움일 가능성"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대화 시그널에 표면적으로 응하고 있진 않지만, 이미 협상에 첫발을 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28일 ..
2025.07.01
경제계 우려에도 "추후 보완"…與, 상법 개정 속도전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입법 후 보완' 재확인…신속 처리 의지 국힘 "전향 검토" 입장 선회에 입법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
2025.07.01
국힘 "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주주권 침해 문제 고려" "자본시장법만으론 주주가치 보호 한계"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 당론을 견지해 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 당론을 견지해 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송언석 원내..
2025.06.30
한화 인수된 아워홈 철수…한미반도체, 내일부터 신세계푸드 급식 공급
7월 1일부터 신세계푸드가 급식 공급 한화세미텍과의 갈등 관계 영향 한미반도체에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오는 7월 1일부터 아워홈에서 신세계푸드로 교체된다. /한미반도체[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미반도체가 위약금 등 손해를 감수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급식 운영업체를 아워홈에서 신세계푸드로 교체..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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