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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측 "헌재 마은혁 결정 존중…선고문 잘 살필 것" 헌재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않은 건 헌재 구성권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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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장애인 권리 침해 구제 돕는 유엔 결정례집 발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 28일 인권위서 발표회도 개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인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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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권공모전 수상작 25편 시상 수상작 25편 시상 2024 인권공모전 포스터 부문 초등부 대상 수상작 '차별과 편식'(김진우)과 일반부 대상 수상작 '밀어낸다면 넘어집니다'(김명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2024 인권공모전' 시..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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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체포 명단 속 김명수·권순일…'사법권 침해' 인정한 헌재 "언제든 행정부 체포 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사법권 독립 제도 기반 무너뜨릴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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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국가긴급권 남용" (종합) 헌정 역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기본권 등 침해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 미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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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윤석열, 군경 투입해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leslie@tf.co.kr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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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악플러와 전쟁 선포…"선처 없이 강경 대응" 데뷔 19년 만에 첫 법적 대응  소속사 "허위사실 무분별 확산, 심각한 문제 의식 느껴" 가수 지드래곤이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갤럭시코퍼레이션[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지드래곤이 악플러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3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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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최강야구' 제작사 C1 고소…"손해 배상도 청구" JTBC,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제기 "새 시즌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 강행" JTBC가 '최강야구' 저작권 문제로 스튜디오C1에 소송을 제기했다. /JTBC[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최강야구'의 저작권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JTBC는 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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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고 D-2…한덕수 "어떤 결정이라도 결과 받아들여야" 선고일 충돌 우려,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법치주의 원칙 따라야…이젠 국민의 시간" 여야에 "분열·갈등 보다 통합 기여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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