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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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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두둔한 상사…인권위 "2차 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직장 상사의 가해자 두둔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안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상사의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
2024.08.06
'장기간 금치' 구치소 수용자 사망…인권위 "건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부무장관과 해당 구치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서 만성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금치 생활을 한 수용자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권 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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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독실 요구' 거부 교도소… 인권위 "존엄 침해"
교도소 "성소수자 주장 근거 없어" 인권위 "적절 조치 빨리 했어야"…재발방지 대책 권고 성소수자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거부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성소수자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거부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인..
2023.05.15
인권위, 北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직권조사
국가인권위는 29일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가인권위가 2016년 집단으로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한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침해구제 제..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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