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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범죄자 신상등록 합헌 결정…재판관 6대3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재범방지 유효하고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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