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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하는 법관 대표들 오늘 오후 7시 화상회의 열어 여당 사법개혁안에 안팎 '우려' 전국 법관 대표들이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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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경력에 보지 못한 초고속 재판"…현직 판사들, 대법원 비판 "국민 신뢰받는 재판 노력 물거품" "선거 개입 정치행위 비판 직면할 것" 현직 판사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비판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이 이례..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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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13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경미한 피해'는 없다" 25일 법관 13명이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최근 실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비판하고, 재실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용희 기자25일 코트넷에 '양형 기준 설문조사' 재실시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관 13명이 대법원에서 실시한 아동..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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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하는 법관 대표들 오늘 오후 7시 화상회의 열어 여당 사법개혁안에 안팎 '우려' 전국 법관 대표들이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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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 25일 '상고심 개선 토론회'…여당 사법개혁 의견수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개혁 의제를 놓고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개혁 의제를 놓고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 줌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각..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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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경력에 보지 못한 초고속 재판"…현직 판사들, 대법원 비판 "국민 신뢰받는 재판 노력 물거품" "선거 개입 정치행위 비판 직면할 것" 현직 판사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비판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이 이례..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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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만 다른 계산법' 지귀연 공동집필 책엔 "구속기간=일 단위" 대법관 등 현직 판사 17명 공동집필·상호감수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의왕=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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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 "윤 구속취소 유감…현장 큰 혼란"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검찰,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도 안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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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20일 '서부지법 폭동'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놓고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놓고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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