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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3시간30분간 각계 의견 청취 경실련·민변·환경운동연합 등 참석 李 대통령 "목표 달성 방식 다르겠지만 차이 크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가진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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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 10년 제한 토지보상법 '헌법불합치'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산권 침해"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환매권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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