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혁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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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개발 변경 사업비 10% 이내→무제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시행령 개정…20일 공표 즉시 시행 면적변경 범위 10%→30%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며 즉시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조감도./GH[더팩트ㅣ세종=박병립 ..2025.05.19
尹, 산업단지·환경·고용 규제 완화 논의…"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공직자들,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해야" 외국인 숙련 인력 3만 5000명 확대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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