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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영의 정사신] 계묘년 정치 방향타, '민생'으로 돌려라 "이게 다 문재인 탓" vs "이게 다 윤석열 탓" 계속되는 '이념 갈등' 정쟁에 국민은 '신물' 여야 정치권은 새해에도 여전히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국내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각각 언급하며 무능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민주당 의원..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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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번호 '010' 바꿔준 공범…"전통법 위반도 유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를 통신상 연결해준 공범의 행위는 '타인' 간 통신 매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를 통신상 연결해준 공범의 행위는 '타인' 간 통신 매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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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증권, MTS서 타인 美 주식 거래내역 노출 오류 메리츠증권 "해킹과 무관" 2일 메리츠증권의 MTS에서 다른 이용자의 주식 매매 내역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메리츠증권[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메리츠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다른 이용자의 주식 매매 내역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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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공공장소 질서방해죄' 신설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김 의원 "타인 일상 침해는 자유가 아닌 폭력…처벌근거 마련해야"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최근 경기 부천역 일대 등 공공장소에서 막장 비제이(BJ)·유튜버들이 시민의 평온을 해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김..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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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사진 논란' 김건희 측 "적당히 하라…유출한 사람 안다" 김 여사 측, 사진 추가 유출 시 법적 조치 검토 김건희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2023년 경복궁에 방문해 찍힌 사진이 유출된 것을 두고 김 여사 측이 "적당히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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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 국정원 직원들 무죄 확정 캠핑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캠핑장에서 민간인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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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타인 생명에 위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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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째 국감장 비껴간 증권사 CEO들…'면죄부' 비판 속 추가 증인 나올까 올해도 증권사 CEO 증인 '0명' 27일 금융권 종합 국감 남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한림 기자] 범금융권 국정감사(국감)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 대표들이 올해도..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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