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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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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5℃⑥] '청기행' 4년의 결론..."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 위기"
김보림·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인터뷰…"후보들, 모르거나 얼버무리거나" 김보림(왼쪽),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상임활동가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당장 강력한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더팩트>와의 인터..
2022.03.07
다시 헌재로 간 청소년들 “탄소중립법,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2030년 이후 감축 목표치, 법 집행보장 규정 없어 헌법소원 이명박(MB)정부 당시 제정된 온실가스 감축 법안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명박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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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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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 "기후위기 시대, 세금감면도 친환경으로"
기후인지 조세지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실[더팩트ㅣ양주=유명식 기자] 이르면 2028년부터 국가가 운영 중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들을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기후인..
2025.03.11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민토론회 개최
2050 탄소중립 향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신계용 시장 "탄소중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 신계용 시장이 23일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2025.01.23
여야 "국회, '실질적 권한' 가진 기후특위 조속히 설치해야" 한목소리
野 이소영·김성환·박지혜, 與 김소희 등 여야 30명 참여 "국회, 지난 5개월 뭐했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기후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27일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기후..
2024.09.27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국회, 기후위기 본격 대응 움직임
여야 원내대표, 기후특위 구성에 공감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으로 이전한 '기후위기시계'가 4년 321일 13시 41분 01초를 가리키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남윤호 기..
2024.09.10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실 과기수석실로 이관…"과학적 접근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원전 생태계 회복 결과" "정부 논의 거쳐 2031년 이후 탄소중립 목표 설정" 성태윤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후환경비서관실 이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
2024.09.10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기후위성·기후보험 가입·기후펀드 약속”
"지난해 국제포럼 약속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세 가지 모두 지켜" 6일까지 국제포럼, 미세먼지 공감 행사 등 진행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국제 환경단체 등과 대기오염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인 경기도의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5일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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