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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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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5℃⑥] '청기행' 4년의 결론..."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 위기"
김보림·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인터뷰…"후보들, 모르거나 얼버무리거나" 김보림(왼쪽),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상임활동가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당장 강력한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더팩트>와의 인터..
2022.03.07
다시 헌재로 간 청소년들 “탄소중립법,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2030년 이후 감축 목표치, 법 집행보장 규정 없어 헌법소원 이명박(MB)정부 당시 제정된 온실가스 감축 법안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명박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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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3건
부동산원, 건설사 4곳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약 체결
건설업 온실가스 감축 앞장 한국부동산원이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DL건설·태영건설과 2026년도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DL건설·..
2025.11.27
성일종 국회의원, 태안화력 폐지 대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제1호 지정 추진
특구지정은 인구소멸 방지 및 소상공인 , 노동자 지원 및 신산업 유치 지원 가능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단계적 폐쇄가 결정된 태안화력발전소가 내달 12월부터 1호기 가동 중단이 예정된 가운데 태안군이 전국 제1호 '정의로..
2025.11.04
기후부, 기후위기 감시 확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후위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기후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2025.10.14
우 의장 "내년 지방선거일 1차 시한…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동시투표 법적 근거 시급" 국민 생명·안전 및 기후·에너지 등 입법 과제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
2025.09.01
이소영 국회의원, ‘탄소감축 로드맵법’ 대표발의
탄소예산 기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등 담아 이 의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책임 있게 나아가야" 이소영 국회의원./이소영의원실[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
2025.08.20
[새정부에 바란다⑤] 2050년 탄소중립 '적신호'…"강제성 법제화해야"
중장기 계획 없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강제성 조항 반영해야"…전담 부처 신설도 제안 기후위기가 전 세계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이 없어 '수박 겉핥기'식이란 지적을 받는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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