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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기후위기 감시 확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후위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기후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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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의 그늘-<상>] 민주당의 입법 폭주…무용지물 '안건조정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입법 폭주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선화 기자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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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연기…'언론중재법'처리도 일시중단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의장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면담을 마친 뒤 나오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이선화 기자민주당 "8월 내 처리" 방침…野 '필리버스터' 예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가 25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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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⑤] 2050년 탄소중립 '적신호'…"강제성 법제화해야" 중장기 계획 없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강제성 조항 반영해야"…전담 부처 신설도 제안 기후위기가 전 세계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이 없어 '수박 겉핥기'식이란 지적을 받는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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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간 존엄 최소한 조건" 안창호 위원장, 5일 세계환경의 날 성명 "환경권 없으면 인권 보장 어려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기후위기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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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국회, 기후위기 본격 대응 움직임 여야 원내대표, 기후특위 구성에 공감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으로 이전한 '기후위기시계'가 4년 321일 13시 41분 01초를 가리키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남윤호 기..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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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첫 기후소송' 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합치 헌재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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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 놓쳐"…폐기 위기 처한 '기후위기' 법안들 탈석탄법·탄소세법 등 '계류'…처리 가능성 희박 환경단체들 "21대 국회, 실질적 입법 미비" 지적 21대 국회 임기가 곧 끝난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와 관련한 법안들은 임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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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 의료기기 수출 지원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의료기기 수출 지원 기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KTL[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의료기기 해외 인증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의료기기 수출 지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출기업의 해외..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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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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