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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윤석열의 위헌적 지시 실행" 재판관 9인 전원일치 탄핵 소추 371일 만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장일치로 파면..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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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17일 '조희대 탄핵안' 공개…대선 개입은 중대한 위헌" "계엄에 침묵…신임 되돌리기 어려워" 탄핵안과 함께 '사법개혁안'도 발표 조국혁신당이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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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내달 1일 시작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17일 헌재에 따르면 내달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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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참정권 침해 사태, 필요하다면 특검·개헌도 못 할 것 없어" 鄭,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엔 "이상한 판결" "檢, 고쳐 쓰기 어려워…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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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법정서 소주병 꺼내들며 무죄 호소… 징역 2년 구형 (종합)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배심원 평의 늦어지면 20일 새벽 선고 전망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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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배심원 평의 후 선고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이화영 측 최후변론 후 배심원 평의·선고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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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시작…"이재명 구속 위해 나를 인간사냥" 검찰 "김성태 통해 이재명 후원금 모금" 이화영 측 "김성태 쪼개기 후원 몰랐다" '술파티 위증' 등 6개 혐의 열흘간 심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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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與, 쌍방울 수사 검사의 회유 녹취록 공개 전용기·김동아 의원,서민석 변호사 기자회견 "이재명 엮기 위한 자백 요구 및 회유"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즉각 추진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현 서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와 전용기(오른쪽), 김동아(왼쪽) 의..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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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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