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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17일 '조희대 탄핵안' 공개…대선 개입은 중대한 위헌" "계엄에 침묵…신임 되돌리기 어려워" 탄핵안과 함께 '사법개혁안'도 발표 조국혁신당이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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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내달 1일 시작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17일 헌재에 따르면 내달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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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장관 1년3개월 만에 퇴임…'총장패싱' '탄핵' 다사다난 "법무부서 공직생활 마무리 영광" 비상계엄 관여 논란에 탄핵소추 검찰총장 인사 패싱 논란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부 두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장관이 취임 약 1년 3..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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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 논란에 "법적 조치하겠다" "공직자 기본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국감 이후 탄핵안 발의 등 법적 조치 예정"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마친 뒤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박성훈(가운데) 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국감)..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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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개입 판결로 헌법 훼손"…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 조국 "국회, 조희대 탄핵 미루고 있어…최후 수단 공개" 서왕진 "조희대, 직무상·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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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인권침해 점검TF 꾸려 진상조사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중심 수원지검 해명과 달라 감찰 필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해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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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 착수…담당 검사 "재판에 부당 영향"(종합) 외부 도시락 제공 등 "사실 가능성" 수원지검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 박상용 검사 "법무부 공무상 비밀누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감찰을 실시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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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화영 검찰청 연어·술 파티' 의혹 감찰 지시 외부 도시락 제공 등 "사실 가능성" 수원지검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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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5일간 진행 250명 배심원 후보자 중 7~9명 선정 오는 12월15일~19일 진행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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