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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윤석열의 위헌적 지시 실행" 재판관 9인 전원일치 탄핵 소추 371일 만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장일치로 파면..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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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17일 '조희대 탄핵안' 공개…대선 개입은 중대한 위헌" "계엄에 침묵…신임 되돌리기 어려워" 탄핵안과 함께 '사법개혁안'도 발표 조국혁신당이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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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내달 1일 시작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17일 헌재에 따르면 내달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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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란 선전' 이은우 불구속 기소…"내란 종료 시점은 12월14일" 내란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적용 종합특검은 '내란선전'…탄핵소추 전까지 내란 지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공공 채널을 통해 집중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더팩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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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당대표 되면 조희대 탄핵 추진…헌정질서 유린" 대법관 임명 거부·대선 개입 등 사유 제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송 후보는 5일 오전..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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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수처, '런종섭 논란' 키워"…24일 결심 공판 '범인도피' 사건 피고인 신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식이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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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참정권 침해 사태, 필요하다면 특검·개헌도 못 할 것 없어" 鄭,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엔 "이상한 판결" "檢, 고쳐 쓰기 어려워…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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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법정서 소주병 꺼내들며 무죄 호소… 징역 2년 구형 (종합)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배심원 평의 늦어지면 20일 새벽 선고 전망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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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배심원 평의 후 선고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이화영 측 최후변론 후 배심원 평의·선고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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