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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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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12월 탄핵 급물살…법조계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탄핵은 불신임 투표 아냐" 비판 30일 개최되는 법관대표회의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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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작성' 김용현 "법률가 윤석열 헌법 판단 전적 신뢰했다"
"윤석열, 포고령 초안 직접 검토…신뢰구조 고려해야" "국헌문란 목적·폭동 없어"'…'경고성 계엄' 주장 반복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2026.11.03
특검·박성재 구속영장 '리턴매치'…포렌식 복원 문건 변수로
12일 오전 10시10분 구속영장 심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
2025.11.13
내란특검 "박성재 추가 범죄사실 포착"…'계엄 정당화' 문건도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추가 범죄사실을 포착한..
2025.11.11
권영세 "국민 뜻 반영 개헌안 마련…대선일에 국민투표 추진"
국민의힘, 우원식 제안 수용 "국회 권한, 균형 있게 조정해야" "헌재, 野 의회 독재에 경고 내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
2025.04.07
민주 "韓 탄핵 기각으로 최상목 위헌·위법 명확해져"
조승래 "헌재, 재판관·상설특검 미룬 것 위헌 판단" "탄핵은 고위공직자 징계 성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국회..
2025.03.24
김상훈 "나쁜 정치적 목적에 반복…'탄핵 남용 방지법' 발의"
"尹 정부 이후 野 발의 탄핵안 총 30건에 달해" "산불 대책·추경 위한 당정협의 일정 상의해 개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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