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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송치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찰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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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판결·결정]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파기환송…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탈 사법리스크 이재용, '세기의 이혼' 원점 론스타 극적승소…45년 만에 김재규 재심 대장동 4년 만에 첫 판단…뉴진스의 눈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년 법원과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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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소추 1년 만에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선고가 18일 열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만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선고가 18일 열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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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송치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찰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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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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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3년' 한덕수 2라운드…오늘 항소심 절차 시작 1심 징역 23년...특검 구형보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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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덕수 권성동…특검 사건 줄줄이 2심 본격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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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체포·파면·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443일 12·3 비상계엄과 국회 계엄해제, 현직 대통령 체포 탄핵·파면·재구속·특검 수사…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2025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파렴..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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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냐"…'4심제' 우려도 일축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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