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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 내란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결과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했다. 이 전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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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윤석열 소송 이겼다 법원 "시민 104명에 각 10만 원씩 지급" 지난 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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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만에 탄핵심판'…조지호 측 "계엄 해제 의결 도와" 국회 측 "형사 재판 결과 받아봐야"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오른쪽)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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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재판소원엔 반대 우세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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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원 77%, 안창호 위원장 퇴진 원한다 노조 설문조사, '윤석열 방어권' 부적절 89.2% 위원장 운영 방향 '인권위 부합하지 않아' 86.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인권위 사무처 직원 27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12명 중 77.4%가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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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철 전 법무부 장관 비서관, '서희철과 생각나눔' 공개 출판기념회 없이 온라인 전면 공개 "제목처럼 함께 생각 나누자는 취지" 서희철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비서관이 8일 언론 기고문 30여 편을 엮은 '서희철과 생각나눔' 전자책을 공개했다. 전자책 표지. /서희철 전 비서관[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서희철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비서관이 8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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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서 허둥지둥 뛰어갔다"…학교 현장 1년 전 '그날 밤' "전쟁 난 줄 알았다…살아서 보자는 메시지도" 교사들 "민주시민교육 중요성 깨닫는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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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부하 거짓말쟁이 치부"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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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행위' 변협에 자료 송부" 법원, 변호인들 감치 명령 재집행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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