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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탈검찰화 폐기' 쐐기 판사 출신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정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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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년여 만에 검사 출신 통진당 해산·'검수완박' TF 활동 송무심의관에 판사 출신 정재민 공석 고검장·검사장 인사 없어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5년여 만에 검사 출신에게 되돌아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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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한 한동훈 법무부…'친윤' 검사 요직 복귀할듯 수사권 분리 적극 대응…'탈검찰화' 백지화 전망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 한동훈 검사장이 새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적잖은 변화가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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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법무부 소속 중수청은 검찰개혁 취지 어긋나" "법무부, 탈검찰화 시급"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수사·..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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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정성호에 "조국 사면 숙고해달라" 17일 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서왕진 "고양이가 방울 못 단다…법무부 탈검찰화 촉구" 조국혁신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숙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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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법무장관·검찰국장·민정수석 '비 검찰'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시 "검찰, 지금도 부활 고심할 것"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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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탈검찰화 폐기' 쐐기 판사 출신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정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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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년여 만에 검사 출신 통진당 해산·'검수완박' TF 활동 송무심의관에 판사 출신 정재민 공석 고검장·검사장 인사 없어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5년여 만에 검사 출신에게 되돌아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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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발탁'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인권변호사 출신…인권국장·법무실장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인권변호사 출신인 이 실장..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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