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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기준 마련 상출집단 탈법행위 기준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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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위' 가동…민선 7기 불법·편법 집행된 예산 조사 시·군·구 불법집행 예산 1000억 원대 추정…특위, 1년간 편성부터 집행까지 집중 분석   인천시의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특정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민선 7기 집행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전면 재검토..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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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美 통상 보복 문제없도록 대응할 것” 국회·미국 소통 강화 방침…유튜브 뮤직 제재 수위 관건 “고려아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면밀히 검토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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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엎치락뒤치락' MBK 운명은? 의결권 제한에 주총 표 대결 불리해져 최윤범·SMC 공정거래법상 위법 주장 SMC는 강력 반발…정기 주총 한 달 남아 고려아연 정기 주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K파트너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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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영풍 "고려아연 순환출자 구축, 탈법행위 첫 사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명백히 계산된 것" 미공개 정보 지인 전달설은 부인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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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의결권 제한 강행'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법적 문제 없을까 최윤범, 화해 제스처…법조계 "법 위반, 쉽게 판단 어려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에 화해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윤범 고려..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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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관저 간 與 반발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 "헌법 파괴 참담…불법 영장·체포로 매우 나쁜 선례 남겨" "폭거 세력에 법적·정치적·역사적 책임 반드시 물어나갈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른 오..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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