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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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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화로 일방적 퇴소…법원 "인권 침해 아냐"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받아" 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 계획에 따라 퇴소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에 따라 장애인들이 퇴소했더라도 인권 침해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2025.01.26
오세훈 "서사원 해산 안타까워…노동자 돕겠다"(종합)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일부 장애인단체 선전전, 탈시설 왜곡" "이승만기념관, 공과 5대 5로 전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2024.06.11
서울시의회-전장연 '탈시설' 충돌…지원 폐지 vs 유엔협약 위반
서울시의회 지원폐지 조례 발의 전장연 "장애인 인권침해" 반발 서울시 "중증 장애인 선택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전장연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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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9건
김남희 의원, 사회복지 관련 저서 출간…"장애인 권리증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더팩트DB[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사회복지서 2권을 동시에 출간, 사회복지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냈다. 김남희 의원의 신간은 공동 저술한 '장애, 시설을 나서다'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
2025.03.17
전북도, 장애인 자립 지원 나선다…예산 1240억 원 투입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가 도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2만 8989명이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도는 1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5.02.10
장애인 탈시설화로 일방적 퇴소…법원 "인권 침해 아냐"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받아" 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 계획에 따라 퇴소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에 따라 장애인들이 퇴소했더라도 인권 침해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2025.01.26
복지 사각지대 없는 익산시, 전국서 인정
다이로움 나눔곳간·읍면동장 복지책임제 등 특화 정책 실효 익산시는 올해 추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서 정부로부터 잇단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익산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시를 만드는 익산시의 복지 정책이 전..
2024.12.18
익산시, '2024년 전국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서 '최우수기관상' 수상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능력 향상 위해 노력한 점 인정 익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다./익산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최..
2024.12.05
전장연, '장애인 예산 보장' 농성 1300일…"비용보다 사람 중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기우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 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4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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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사
총13건
'경복궁역에서 혜화역까지'... 출..
'장애인 이동권 보장되는 그날까지'..
구호 외치는 전장연 회원들 [포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장연 9차 삭..
전장연, '9차 삭발 투쟁 결의식'..
이준석, 장애인 혐오 논란 잠재우나..
이틀째 삭발 투쟁 이어가는 전장연,..
지친 모습으로 지하철 승강기 이용하..
'오늘도 계속되는 삭발' [포토]..
눈물 흘리며 발언하는 최용기 한자협..
전장연 만난 임이자 "요구 심도있게..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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